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지명과 재정 거버넌스의 구조적 전환

2025-12-29, G30DR

2025년 12월 28일, 이재명 정부는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의 중진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파격적으로 지명했다.1 이번 인사는 단순한 개별 부처의 수장 임명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거버넌스의 핵심인 기획재정부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예산 편성의 독립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 조직 개편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4 특히 야권의 3선 의원이자 정통 경제학자 출신인 인사를 국가 예산의 전권을 쥐는 핵심 보직에 기용한 것은 진영 정치를 타파하고 실용주의적 국정 운영을 전면에 내세운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4

1. 국가 재정 거버넌스의 구조적 대전환: 기획예산처 신설의 배경과 기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다.9 2026년 1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둔 기획예산처는 기존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관리, 그리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10 이러한 기능 분리는 예산의 편성(기획예산처)과 집행 및 거시 경제 정책(재정경제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3

기존의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어 경제 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금융 정책 등을 담당하게 되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는 구조를 유지한다.6 이는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조세 제도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예산 기능만큼은 보다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다.6

이러한 조직 개편의 후속 절차로 ’재정경제부 직제안’과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이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11 기획예산처는 특히 인공지능(AI) 전환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12

2. 이혜훈 지명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궤적: 경제학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경제 전문가다.3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재정 및 사회보험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은 그가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입법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다.5

정치적으로 그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당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3선 의원을 지낸 중진이다.2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탄핵 정국 이후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해 대표를 역임하는 등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보수의 길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14 특히 그가 제안해 온 경제민주화 철학은 최저임금법 개정이나 이자제한법 강화 등 민생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5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가 경제학자로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5 특히 보수 진영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민생 문제는 이념을 떠나야 한다’는 그의 평소 소신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적 인사 철학과 맞닿아 있었다는 점이 지명의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15

3. 보수 진영의 격랑과 ‘제명’ 조치: 정치적 배신인가, 국정 협력인가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7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장관직 수락을 결정한 것에 대해 “최악의 해당 행위“이자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그를 제명했다.18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철저히 속았다“는 배신감이 팽배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파극의 대사를 인용하며 이 후보자의 행보를 비판했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를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없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18 특히 이 후보자가 최근까지도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응하고 지역구 민원을 요청하는 등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활발히 활동해왔다는 점이 당원들의 분노를 가중시켰다.18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합과 실용’의 승리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3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야권 출신 인사를 예산 편성의 핵심 보직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23 하지만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이력을 문제 삼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23

4. ‘적과의 동침’ 혹은 ‘실용적 연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 앞에는 적도 동지도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3 보수 진영의 경제통인 이혜훈 후보자와 더불어, 국민의당 출신의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한 것은 진영 논리에 매몰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인사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1

이 대통령이 구축하고 있는 소위 ‘드림팀’ 혹은 ‘라이벌 팀(Team of Rivals)’ 성격의 인선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포석을 포함하고 있다:

1. 재정의 전문성 확보: 정통 경제학자 출신인 이혜훈 후보자를 통해 국가 부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의도다.3
2. 협치의 상징성: 야당 중진 인사를 내각의 핵심인 예산처장에 앉힘으로써 국회와의 예산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최소한 소통의 통로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3
3. 지방선거 포석: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인물을 포용함으로써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의 지지를 흡수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배제할 수 없다.19

이 후보자 본인 또한 입장문을 통해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해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 목표가 평생 경제를 공부해 온 저의 입장과 똑같다“며, 자신의 경제적 전문성을 국가 위기 극복에 쏟아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15 그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 적임자를 기용한다는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하며, 갈등과 분열이 국정의 걸림돌이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15

5. 기획예산처의 핵심 과제와 이혜훈의 역할론

이혜훈 후보자가 이끌게 될 기획예산처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부서가 아니라, 국가의 10년, 20년 뒤를 설계하는 ‘경제의 심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12 특히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대응, 기후 위기 극복 등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에 있어 전략적인 예산 배분은 국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8

기획예산처의 주요 국정 과제 및 예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가 채무는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속에서도 건전성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소신 있는 장관’으로서의 활약이 기대된다.13 이는 자칫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중심을 잡는 ‘재정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25

6. 인사청문회의 뇌관: 과거 발언과 정치적 정체성 논란

파격적인 지명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적 행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후보자가 2025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불법 탄핵을 중단하라“고 외치거나 현 정부의 탄핵 추진을 “내란 세력“에 비유했던 발언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23

또한, 이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 등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였던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2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성장과 복지라는 목표는 같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 시절의 비판과 여당 장관으로서의 실행 사이의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15

국민의힘의 제명 조치 역시 이 후보자에게는 부담이다. 친정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예산 협상의 파트너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18 송언석 원내대표의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리 좋더냐“는 비유는 단순한 조롱을 넘어, 향후 보수 진영과의 협력이 얼마나 험난할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18

7. 거버넌스 개편과 함께 임명된 주요 인적 구성의 분석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외에도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형 전문가와 정치적 조력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2 이는 신설되는 부처들이 조기에 안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려는 의도다.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보수 및 중도 진영에서 정책통으로 인정받아온 인물로, 대통령에게 직접 경제 전략을 자문하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1
•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인애이블퓨전 의장이자 핵융합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기획예산처가 수립할 미래 R&D 예산의 방향성을 제시할 적임자로 평가된다.1
• 조정식 정무특별보좌관: 6선의 민주당 중진으로서 청와대와 국회, 특히 야권과의 정무적 관계를 조율하며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지원 사격을 담당할 예정이다.2
• 이한주 정책특별보좌관: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로 불리는 인물로, 국정기획위원회와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를 기획예산처의 중장기 전략에 이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

이러한 인적 배치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한 ’전략 기획’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현장 집행’이 조화를 이루게 하려는 고도의 통치 술책으로 분석된다.3 특히 차관급 인사에 정통 관료와 지자체 실무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은 중앙 정부의 기획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게 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을 보여준다.2

8. 경제계 및 시장의 반응과 향후 전망

경제계는 일단 이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경제신문 등 주요 경제 매체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자가 미국 경제학 박사 출신의 주류 경제학자로서 시장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25 특히 국가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신 있는 보수 인사에게 곳간 열쇠를 맡긴 것이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25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1. 재정 준칙의 제도화: 이 후보자가 평소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 원칙이 예산처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으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될 것이다.13
2. 탈관료주의적 혁신: 비관료 출신 장관이 기존 기재부의 폐쇄적인 조직 논리를 깨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13
3. 성장 엔진의 재점화: AI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12

하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예산 기능 분리로 인해 재정경제부(MOFE)와의 불필요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거나, 거시 경제 정책과 예산 배분이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다.6 또한, 이 후보자가 보수 진영의 가치와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잃을 경우 양측 모두로부터 공격받는 ’정치적 고립’에 처할 위험도 있다.22

9. 결론: 통합과 실용의 시험대가 될 기획예산처의 출범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전 의원 지명은 한국 정치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진영 논리를 깨기 위한 파격적인 도전이다.3 이는 단순히 ’야당 인사 영입’이라는 외피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임무에 정파를 초월한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실용주의적 통치 철학의 발로다.5

이혜훈 후보자는 이제 자신에게 쏟아지는 “배신“과 “협잡“이라는 비난을 전문성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되었다.18 그가 이끄는 기획예산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촘촘한 복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동시에 국가 부채 관리라는 난제를 해결해 낸다면 대한민국 경제 거버넌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다.8

내년 1월 2일,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와 함께 출범할 기획예산처와 이혜훈 체제는 대한민국이 극한의 대립을 넘어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선진 정치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3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와 부처 출범 과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통합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국민적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8

10. 참고 자료

1.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 파격 발탁, https://www.mk.co.kr/news/politics/11868445
2.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 의원 지명,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12/28/MCGQF4CJOBA2LBD3X4HT4NPUKY/
3. President Lee taps conservative veteran Lee Hye-hoon as first budget minister | AJU PRESS, https://www.ajupress.com/view/20251228152254346
4.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파격발탁,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274
5. President Lee Nominates People Power Party Member as Budget Minister, 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5/12/28/YLKKGXGW3BE5TOX2DGCXA7QNEY/
6. 기획재정부 18년만에 간판 내린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부활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907&siteId=1
7. 李대통령, 보수 심장부 깨다…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전격 지명 - Daum, https://v.daum.net/v/20251228154632748
8. Veteran South Korean Economist Lee Hye-Hoon Nominated As New Minister For Planning And Budget | World - Ommcom News, https://ommcomnews.com/world-news/veteran-south-korean-economist-lee-hye-hoon-nominated-as-new-minister-for-planning-and-budget/
9. 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진영’ 이혜훈 지명, 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12280024
10.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38629IfMbxDo&fileSn=1
11. 李 대통령,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직제안 의결…기재부 분리 후속 조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12/23/EJP2M4R6KNCWZEZWRCH33BFVOU/
12.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보수 경제통 이혜훈, https://www.newstong.co.kr/view3.aspx?seq=14126266&allSeq=1&txtSearch=&cate=0&cnt=-5&subCate=2&order=default&newsNo=5
13. 이혜훈, 대통령이 지명한 비관료 출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부상, https://www.ollusaintsathletics.com/sports/mbkb/2018-19/bios/Brandon_Joseph?s-news-23650485-2025-12-28-lee-hyeun-presidentially-named-non-bureaucrat-economic-minister-candidate290786
14. 국힘 출신 이혜훈,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지명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070
15. 이혜훈 “경제·민생 문제, 정파·이념 떠나 협력해야 할 일…李대통령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228/133049540/2
16. [프로필]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3선 ‘파격인선’ -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228_0003456791
17. 이 대통령은 왜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나 - 서울Pn, https://m.go.seoul.co.kr/news/politics/2025/12/28/20251228500077?cp=go
18. “김중배 다이아가 그리 좋더냐”… 국힘 “철저히 속아” 이혜훈 제명,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2/28/3ZKDEIWF5NBYVHYPVT4KX5MZDI/
19. 지방선거 노렸나… 李, 여권 약세인 서울·부산·대구 인사들 발탁,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5/12/29/R2UJDNJ2UJDM5G7VCONADYQAIQ/
20. 이혜훈 후보자 “경제·민생, 정파와 이념 떠나 협력해야 할 일” - 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22816581674803
21. 이 대통령, 초대 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탄핵반대 이혜훈’ 지명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36913.html
22. Lee Hye-hoon Nominated Budget Minister Despite Prior Policy …, 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5/12/29/XJTCYO5NS5EQJBJNU4SLLZPPWE/
23. Democratic Party Split Over Lee’s Budget Nominee, https://www.chosun.com/english/national-en/2025/12/28/LXZXNEDO2BHG5CHWVVN6P7TMCE/
24. 조국, 이혜훈 탄핵반대 집회 발언 기사 공유…장관 지명 … -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4390864
25. 예산처장관 이혜훈 파격 지명, 재정 파수꾼 역할 기대한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mp/2025122886521